[센터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강도 단속…오늘부터 자진신고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강도 단속…오늘부터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같은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단속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오늘(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되, 추가 징수액은 면제됩니다.
또,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데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 14:00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오늘 1심 선고 (인천지방법원)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봅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2시,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는데요.
허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허 씨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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